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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00:00
삼선6구역 나준채위원장 - 도시재생신문 인터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8  
서울 성북 삼선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문화재도 좋지만…주민들의 ‘살 길’도 중요
‘기부채납 아닌 기부채납’…주민 ‘울상’
2009.11.19 11:23 입력 | 2009.11.30 06:22 수정

성북구 삼선6구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문화재(서울성곽) 때문에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낙산공원과 서울성곽 옆에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삼선6구역의 경우 올해 1월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성북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서울성곽 보호방안을 수립한 뒤 다시 구역지정신청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서울시내 4대문 안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곳이 많아 졌다. 그만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 상황 대한 문제점 해결보다 앞으로의 문화가치만을 생각해 ‘재산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한옥 보존지역인 북촌의 경우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역사 문화 가치가 반영돼 4대문 안 지역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해를 만회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삼선6구역 주민 A씨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만 한다”며 “우리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나가라는 것과 같다”고 분개했다.


재개발 사업 전문가들도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재개발에도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가 붙는데 이는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강제로 뺏고 있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그들은 “종로구 재개발과 같이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는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된 대표적인 예로 경복궁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체부동, 누하동, 옥인동 등이 있다. 당초 이곳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곳에 있는 한옥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기존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해결 방안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종로구 충신동 충신1재개발구역의 경우 △도로 쪽에서 봤을 때 서울성곽에 대한 조망권을 가리지 말고 △성곽 쪽의 절토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서울성곽과 인접한 종로구 이화동 이화구역의 경우 주민들은 11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원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지상 3~5층짜리 저층 타운하우스를 짓는 쪽으로 지난해 결론이 났다.


성북구 성북2구역의 경우 문화재(서울성곽) 보호구역 경계선에 걸리는 데다 서울시 기념물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고택인 심우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재개발예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난 연말 이곳의 한옥을 전부 보존한 채 재개발하는 이른바 '한옥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서울성곽에 그늘에 가려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삼선6구역. 문제는 삼선6구역뿐만 아니다. 서울성곽 주변에 자리 잡은 재개발구역들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규제로 아파트 층고가 대폭 낮아지고, 산을 깎아 내는 절토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교통, 교육, 녹지환경, 주거환경 등 4박자를 두루 갖춘 삼선6구역은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가까운 시점의 사업성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다.


4대문 안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도 좋지만 국민들의 ‘살 길’모색이 더욱 시급하다는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다.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만큼 규제 완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업성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서울시 의회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주변지역 주민 보상 방안을 연구할 특위 구성에 착수하고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 삼선6구역 나준채 추진위원장

“우리에겐 공공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6구역. 올 초부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서울시내 4대문 안 역사·문화재원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속하는 서울성곽은 성북구 삼선6구역 등 서울성곽 주변에 자리 잡은 재개발구역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정 없이 규제만 강화해 아파트 층고가 대폭 낮아지고, 산을 깎아 내는 절토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낙산공원과 서울성곽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삼선6구역의 경우 각각 지난 1월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성북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서울성곽 보호방안을 수립한 뒤 다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결정했었다. 문화재 보호라인 안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다보니 주민들만 속이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선6구역 나준채 추진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삼선6구역은 위치상이나 잠재적인 가치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가 문화재보호라인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공의 해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공공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대표해 앞장서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거두겠다는 나준채 위원장. 그를 만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삼선6구역, 어떤 곳인가
먼저 삼선6구역은 잠재가치가 뛰어난 구역임을 강조하고 싶다. 교통, 교육, 녹지 3박자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인 서울성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교통도 뛰어나다 한성대역이 바로 밑에 있고 다양한 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교육을 말할 것도 없다. 직경 500m 내에 고려대 등 대학교만 6곳이 있으며 고등학교 9곳, 중학교 10곳, 초등학교 5곳 등 교육 시설 및 환경도 뛰어나다.


그 중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풍부한 녹지’다. 서울 성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책로를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다. 서울성곽이 유네스코에 지정된다면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특화 지구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낙산공원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구역이라 볼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라인 때문에 사업성이 제로라던데
삼선6구역의 경우 조합원 총 168명 가운데 약 40가구 이상이 문화재 보호라인에 속한다. 약 40%이상이 개발을 못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또한 문화재 때문에 층수제한에 걸려 삼선6구역은 최대 용적률 116%밖에 못 받고 있다. 사업성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끔 돼있다. 그러나 삼선6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아래 ‘기부채납 아닌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대하기도 힘들다.


문화재를 없애고 부수자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삼선6구역은 서울성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로 붙어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살 길’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올 초에만 성북구 성북2구역의 경우 문화재(서울성곽) 보호구역 경계선에 걸리는 데다 서울시 기념물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고택인 심우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재개발예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연말 이곳의 한옥을 전부 보존한 채 재개발하는 이른바 '한옥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바 있다.


삼선6구역도 구릉지대에 문화재 보호라인에 크게 걸쳐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 등록 추진 중인 서울성곽에 삼선6구역이 ‘한옥마을’로 탈바꿈 한다면 직?간접적인 관광명소로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역 내 40%이상 ‘기부채납 아닌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삼선6구역은 서울성곽이라는 문화재와 함께 교통이 편리하고 녹지가 풍부해 잠재적인 가치가 무궁한 지역이다. 이에 구릉지대인 지역을 서울성곽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자 계획이다. 그래서 삼선6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친 환경’이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면 서울성곽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새로움에 도전할 생각이다. 아파트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테마공원을 겸한 모범적인 주거환경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즉, 문화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하고 훌륭하고 사업성 좋은 구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주민들을 대표한 추진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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