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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9 00:00
인천 학익3구역 윤창섭위원장 -도시재생신문 기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00  
“누구를 위한 협의대상지인가?”
인천 학익3구역 주민들 발끈
2010.01.07 19:04 입력 | 2010.01.09 15:47 수정

“누구를 위한 협의대상지인가?”

인천 학익3구역 주민들 발끈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설정한 것

협의대상지가 오히려 재개발 발목 잡아

 

인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든 ‘협의대상지’가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대상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대상지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발표 때 명시 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도로 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 빌딩, 상가 등 비 주거용 건축물은 정비 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대상지로 구분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추가포함 및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대상지의 취지는 상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시 학익3구역의 윤창섭 추진위원장은 “인천시가 민원을 줄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의대상지를 만들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며 “협의대상지에 둘러싸인 우리구역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협의대상지의 또 다른 문제는 협의대상지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 주거용 건물인 빌라,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협의 대상지라는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구역지정 시 협의 대상지가 대로변을 가로막고 있어 아파트단지 주 출입구 및 부 출입구와 가감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도시 설계를 그리지 못해 구역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협의대상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역 계에 편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협의대상지를 빼고 구역 지정을 신청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확보를 누가 해야 할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추진위와 구·시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협의대상지라는 ‘폭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학익3구역이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321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학익3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지난 2006년 8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총 면적 8만2316㎡에 이르는 예정구역 가운데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상업시설 등은 주민 요구에 따라 협의대상지로 선정, 사업에서 제척됐다.

 

하지만 협의대상지에 둘러싸인 학익3구역의 경우 진출입로 확보 및 출입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학익3구역 윤창섭 추진위원장은 “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협의대상지를 일단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진출입로 확보와 출입구 선정, 용적률 등 협의대상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대상구역으로 지정돼 본의 아니게 알박기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주민들 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시와 구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학익3구역처럼 협의대상지가 설정돼 생기는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구역이 많다. 구역의 30∼40%에 이르는 협의대상지 대부분을 제척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성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고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의해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대상지 구역 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원만한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출입로 문제나 상가 중복에 따른 협의대상지의 낙후 심화 등 곳곳에서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익3구역 윤창섭 위원장은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시나 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화4․주안1도 협의대상지 부작용

합법화된 ‘알박기’ 될 공산 크다

 

관계자들은 “10만800㎡ 면적의 학익3구역은 협의대상지가 2만2000㎡로서 전체구역의 22%가 협의대상지”라며 “협의대상지에 둘러싸인 학익3구역이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협의대상지가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설계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학익3구역 외에도 도화4구역 또한 협의대상지 부작용에 의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남구 도화동 53-28 일원 도화4구역은 협의대상지가 1만4700㎡로 전체면적의 30%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1만여㎡가 정비구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화4구역의 경우 협의대상지내 대부분의 곳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성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도화4구역은 당초 순기부채납 15%와 시유지를 포함해 33%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35층 높이로 5개동 850∼900세대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의대상지 대부분이 제척되면서 당초 300%로 계획했던 용적률이 250%로 낮아지고 신축세대수가 600여 세대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도화4구역의 경우 세대수가 작아 출입구는 15m 도로에만 연결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완충차선이 규정 40m에 못 미칠 수 있어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안1구역의 경우에는 12만9300㎡ 구역 중 협의대상지가 1만7860㎡로서 전체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대상지 46개 대상 중 15개만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31개는 협의가 안 돼 제척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안1구역은 구역 전면이 협의대상지에 포함돼 구역 후면으로 진·출입로를 배치할 계획이다.

 

주안1구역 관계자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주·부출입구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협의대상지로 인해 용적률이나 정비구역지정에 피해를 봄은 물론 미관상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크다”고 전했다.

 

협의대상지의 또 다른 문제는 대상지역이 합법화된 알박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윤창섭 추진위원장은 “협의대상지 토지등소유자들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다세대·연립의 경우 한 사람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하면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는 협의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현실이고 추진위는 구역 확대를 하면서 협의매수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협의대상지 제척만으로는 역부족

주민들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협의대상지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은 대부분 협의대상지를 제척하고 구역 지정을 한 후 조합 설립 후 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윤창섭 추진위원장은 “하지만 협의대상지를 제척하게 되면 대상지를 피해 출입구를 설계해야하고 출입구를 내더라도 출입구가 교차로와 인접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된다”라며 “협의대상지를 제척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협의대상지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대상지를 제척하게 되면 대상지 상가들은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노후화가 더 심해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기반시설 환경이 낙후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돼지만 협의대상지가 구역에 포함돼지 않으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미관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협의대상지인 도로변 상가 등 비 주거시설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상당수 현장에서 상가 문제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협의대상지 내의 주민들과 재개발구역의 주민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익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협의대상지를 포함시키지 못해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단순히 협의대상지를 제척하는 것만으로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하거나 구에서 직접 협의대상지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해법마련에 담당관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책 부작용에 따른 모든 부담을 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인천시가 되레 알박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정한 협의대상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 간의 분쟁 요인이 되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관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에는 이 밖에도 부평3구역, 주안11구역, 숭의8구역 등에서 협의대상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학익3구역의 한 주민은 “인천시에서는 언제어디서 협의대상지 문제가 불거질지 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협의대상지로 인해 많은 일선 추진위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청이 하루빨리 해법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전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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