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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0 00:00
하왕십리1-5구역 박진열조합장 - 도시재생신문 기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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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왕십리1-5구역, “이제 남은 것은 ‘관리처분인가’뿐”
2010.03.10 10:35 입력 | 2010.03.10 15:57 수정

하왕십리1-5구역, “이제 남은 것은 ‘관리처분인가’뿐”

시공사와 공사비 물가 상승분 시한 연장 ‘합의’

 

가계약과 본계약 당시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잡음이 생겼던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 측 주장이 관철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본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제1-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이하 하왕십리1-5구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애당초 하왕십리1-5구역 조합 측은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의 공사비가 과하게 올랐으니 이를 좀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공사비 좀 낮춰줘” vs “이미 결정됐다!”(09.11.18ㆍ제6호)’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관리처분총회에서 비용과 관련된 모든 안건이 통과된 상황인 만큼 하왕십리1-5구역 조합원들의 ‘공사비 인하’ 요구는 사업 자체를 난항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월 당시 공사 계약서상 공사비는 3.3㎡당 389만7000원. 가계약 체결 당시(2006년 7월) 공사비(324만5000원)와 비교해 보면 3년여 동안 20%가량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놓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 정도 오른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인상분 반영 항목이었다. 여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분, 지질 조건 변경분, 단지 고급화에 따른 인상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시점이 논란이 됐다. 본계약서에는 이 시점이 가계약 체결 직전인 2006년 6월부터 적용돼 이후 3년간(2009년 6월까지)의 상승분(10%포인트)이 고스란히 공사비에 포함됐다.

 

당시 하왕십리1-5구역의 박진열 조합장은 “시공사가 선정된 게 지난 2008년 6월이었던 만큼 그 이전의 물가 상승분은 반영치 말아야 한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8%포인트만큼의 상승분 반영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왕십리1-5구역의 시공사인 G건설 관계자는 “그 부분은 이미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이고, 인상률 역시 당국이 발표한 인상률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총회에서 이미 조합원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므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회사로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사비를 낮춰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줄기차게 공사비 인하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조합도 시종일관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부 반대파의 민원 제기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확산될 경우 자칫 착공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악화되면 착공 직전에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내 굴지의 시공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G건설 측은 지난해 말 서면으로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G건설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G건설 측이 보낸 공문에는 ▲약 340가구(조합원 분양분)의 발코니ㆍ거실 바닥 확장 ▲3개월(2010년 6~8월)간의 물가 상승률, 공사비 미(未)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S씨는 “조합 측의 공사비 인하 요구에 시공사가 본계약 내용을 미미하나마 변경한 사례는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착공을 앞둔 데다 해가 바뀌는 마당에 이 문제로 조합 측과 마찰을 빚어 시공사로서도 득(得) 볼 게 없기 때문에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도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이 정도 성과만 가지고 추정컨대 조합원들이 얻게 될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관할 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 주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며 “늦어도 8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야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관리처분총회 당시의 계약 조건에 따른 계산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관리처분총회 당시 G건설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 제8조에 따르면 이 단가는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한 계약 금액이다. 게다가 ‘공사 단가 기준 월(月)과 실(實)착공 시점의 차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곳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G건설 측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 측은 오는 8월까지 3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재 하왕십리1-5구역 조합 측이 지상 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은 박 조합장이 말한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 이주와 철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

 

박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4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 구청 측의 보완 요구는 거의 다 반영했다”면서 “더 이상 보완할 내용도 없는 만큼 하루빨리 인가를 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 하왕십리1-5구역은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 3만2000여 ㎡를 사업 구역으로 한다. 상한 용적률 220.56%를 적용해 임대주택 97가구를 포함, 총 57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최소 전용면적이 59.98㎡로 총 123가구에 달해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왕십리1-5구역 조합 측은 지난해 9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고,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이주 및 철거, 착공 준비 등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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