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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7 09:39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6.2.12.)
 글쓴이 : 연합회
조회 : 2,605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A%B1%B4%EC%B6%… [66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471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및 가중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ㆍ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ㆍ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다.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별표 1 제12호라목 및 같은 표 제29호 신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로 추가하고, 그 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중 수련시설에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영장 시설

    제115조의3을 제115조의5로 하고,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제1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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