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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8 09:49
법제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 연합회
조회 : 2,429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F%84%EC%8B%… [47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3.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의서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및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의 내용 반영을 위한 기준(제12조의2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를,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合)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의 범위(제27조의3제2항 신설)
        시ㆍ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및 추진위원회ㆍ조합이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정함.

      다. 동의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조정(제28조제4항)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외에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경우에도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함.

      라.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제28조의2 신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하되, 최소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서면 설명ㆍ고지의 내용에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 외에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하되,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증가, 신축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등 재사용의 요건을 정함.

      마.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조정(제46조)
        수용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 있으나, 200세대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수용방식 외에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역난방시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合)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제20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6항 중 "공공관리 방식"을 "공공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7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35조제2호 본문 중 "이 영 제34조제2호"를 "이 영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만,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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